법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서울고법 1995. 2. 14. 선고 94구6163 판결：확정
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60]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2년
1991년
3. 서울고법 1991. 10. 25. 선고 91구10901 제4특별부판결 : 상소기각
[요양불승인처분취소][하집1991(3),479]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0년
4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누4983 판결
[공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][공1991.2.1.(889),489] 공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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